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00분의 85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3
지방공단은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공단을 지방직영기업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인력을 직접 두고 운영하는 형태이고,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별도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간접경영 형태이므로 서로 구별된다.
- 공공기관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설립되기도 하므로 옳다.
-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도 자체수입액 비중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므로 옳다.
- 공공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옳다.
-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