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발생
2
불완전한 경쟁에 의한 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3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
4
외부경제에 의한 편익의 과다공급과 외부불경제에 의한 손해의 과소공급
5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발생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부경제의 과다공급과 외부불경제의 과소공급을 시장실패 원인으로 든 설명이다.
방향이 반대이다. 시장에서는 편익을 주는 외부경제가 과소공급되고 손해를 주는 외부불경제가 과다공급된다.
-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로 독점이 생기면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 불완전한 경쟁: 경쟁이 불완전하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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