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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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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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보통세와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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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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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시·군 간에 귀속되는 지방세 세목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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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정교부금을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조정제도로 본 설명이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은 지방교부세이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받는 재원이다.
- 일반재원: 지방세 중 보통세와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이다.
- 세목의 차이: 자치구세와 시·군세는 귀속 세목이 서로 다르다.
-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처럼 수익자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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