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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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지방의회 의장이다.
4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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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다.
- 의장의 표결권: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면 등 인사권을 가진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의장·부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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