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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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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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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이 첨부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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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은 예산 불성립 시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4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 의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예산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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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특별회계는 남은 자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구별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금과 특별회계가 남은 자금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여유 재원을 적립해 운용하는 것은 기금의 특징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의 형식을 따르므로 이 기준으로 함께 묶을 수 없다.

  • 통합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 첨부서류: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이 예산안에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 준예산: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다.
  • 수정예산: 국회 의결 전에 정부가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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