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주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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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방만하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적으로 명확하게 품목을 나열해 금전적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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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매년 평가하여 예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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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업량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관리 대신 정책 목표와 예산 운영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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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PPBS)는 중장기적 전략 계획에 따라 예산이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향식 접근을 선택하여 재원배분 권한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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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향적 예산제도(NPBS)는 정책(사업)의 목표, 결과 그리고 재원을 모두 연계해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하며 재정사업 담당자들에게 재원배분과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사업량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관리 대신 정책 목표와 예산을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을 단위로 삼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즉 사업량 중심의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품목을 금액으로 나열해 통제에 중점을 둔다.
- 영기준 예산제도: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해 매년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계획예산제도: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며 하향식으로 재원배분 권한을 집권화한다.
-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목표·결과·재원을 연계하고 담당자의 재량을 넓히는 대신 성과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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