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사업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예산원칙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정 수입과 특정 사업의 직접 연계를 금지하는 원칙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국고로 모은 뒤 필요한 곳에 지출해야 한다는 국고통일의 원칙이며, 대표적 예외로 목적세와 특별회계 등이 있다.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하나의 단일 회계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가능한 한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 예산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