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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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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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 및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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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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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행정기관이므로 중앙부처 소속 직원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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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려워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고유의 법인격 및 자치권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하부기관일 뿐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법인격과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다.
- 지방고용노동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모두 중앙부처 소속의 일선기관이다.
-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상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둔다.
- 근무 직원: 중앙부처의 기관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근무한다.
- 주민 통제의 곤란: 주민이 직접 통제·참여하기 어려워 책임행정이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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