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특별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ㄷ.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ㄹ.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 ||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틀린 지문은 ㄹ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의결 전에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통과 후에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ㄱ(O): 「국가재정법」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를 규정한다.
- ㄴ(O):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는 특별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다.
- ㄷ(O): 기금운용계획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ㄹ(X): 수정예산의 제출 시점을 국회 통과 이후로 본 점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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