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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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중앙정부가 지역 간 재정형평성 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ㄴ.지방교부세는 용도가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ㄷ.｢지방교부세법｣상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된다.
ㄹ.국고보조금은 국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소요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국가사업, 국가와 지방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방사업 보조에 사용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설명은 ㄴ, ㄷ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어서 ㄴ은 서로 뒤바뀌었다.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었으므로 ㄷ도 틀렸다.
ㄱ(옳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 수단이다.
ㄴ(옳지 않음): 두 재원의 용도 지정 여부를 반대로 설명했다.
ㄷ(옳지 않음):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ㄹ(옳음): 국고보조금은 위임 사무 경비 지원과 국가·지방 공동 관심 사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