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예산이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집행결과에 따른 확정적 계수이다. ㄴ.정부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결산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회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ㄹ.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 ||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결산은 집행 결과를 확정된 수치로 나타내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해제하는 절차다. 국회는 결산 심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ㄱ(O): 예산은 예정적 계수, 결산은 확정적 계수다.
- ㄴ(X):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3월 31일이 아니라 5월 31일이다.
- ㄷ(X): 국회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ㄹ(O): 결산에는 집행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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