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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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는 행위자가 각 대안의 예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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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는 초기에 선택된 제도가 자기강화 과정과 이해관계의 형성을 통해 이후의 제도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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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이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특정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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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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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는 유사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국가별 기존 제도와 정책경로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정책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적절성의 논리를 비용·편익을 비교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성의 논리는 행위자가 규범과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을 택한다는 뜻이고, 비용·편익 계산에 따른 선택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강조하는 결과성의 논리에 해당한다.
- 초기 제도가 자기강화를 통해 이후 선택을 제약한다는 설명: 옳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다.
- 조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는 설명: 옳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입장이다.
- 제도를 전략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보는 설명: 옳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이다.
- 같은 외부 변화에도 기존 제도와 경로에 따라 국가별 결과가 다르다는 설명: 옳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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