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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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방식으로 거시적·하향적 예산결정인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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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예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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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설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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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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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등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예산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의장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든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은 독립기관 가운데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므로, 국회의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거시적·하향적 예산결정으로 본 설명: 옳다. 재정 총량과 분야별 한도를 먼저 정한 뒤 부처가 그 안에서 편성한다.
- 기획예산처를 중앙예산기관으로 본 설명: 옳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 편성 총괄 기능을 맡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상설기구로 본 설명: 옳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설명으로 시작된다는 설명: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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