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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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구성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이내로,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 이내로 한다.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ㄹ.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한다. | ||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법」은 부시장·부지사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정하며, 2026년 7월 시행 개정으로 도입된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규정한다. 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허용된다.
- ㄱ(X):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기관대립형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 ㄴ(O):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 수에 관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ㄷ(X): 임기가 4년인 것은 맞지만 계속 재임 한도는 2기가 아니라 3기다.
- ㄹ(O):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4명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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