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ㄴ.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ㄷ.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직원 구성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ㄹ.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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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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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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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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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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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ㄴ·ㄷ·ㄹ이며, 틀린 지문은 해산 절차를 설명한 ㄱ 하나다.
「지방자치법」상 해산 사유가 있으면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해야 하므로, 의회 의결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ㄱ은 틀렸다.
- ㄱ(X): 해산에는 지방의회 의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ㄴ(O): 구역은 구성 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ㄷ(O): 의회 직원 구성은 규약에 따르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 ㄹ(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따라서 ㄴ, ㄷ, ㄹ을 모두 묶은 조합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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