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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공급주체와 수단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유형을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분공급주체
공공부문민간부문
수단권력일반행정㉠
시장㉡민간기업
1
민영화 / 민간위탁
2
민영화 / 책임경영
3
민간위탁 / 책임경영
4
민간위탁 / 민영화
5
책임경영 / 민간위탁
해설

㉠은 민간위탁, ㉡은 책임경영이므로 민간위탁과 책임경영을 차례로 연결한 것이 옳다.

공공서비스의 권력적 공급을 민간 주체가 맡는 방식이 민간위탁이고, 공공부문이 시장 수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공기업 등의 책임경영이다.

  •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연결: 민영화는 공급을 시장의 민간 주체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권력 수단 칸인 ㉠에 맞지 않고, 민간위탁도 공공부문 칸인 ㉡에 맞지 않는다.
  • 민영화와 책임경영의 연결: ㉡은 맞지만 ㉠에 민영화를 둔 점이 틀렸다.
  •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연결: ㉠은 맞지만 공공부문의 시장 수단인 ㉡에 민간 주체 방식을 둔 점이 틀렸다.
  • 책임경영과 민간위탁의 연결: 두 칸의 내용이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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