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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4.∼문25.]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죠?”라고 묻는다.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도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라고 묻는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사회 질서나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려는 가격과 판매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이루어 진다. 대리 줄서기에 관해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주장이다.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장기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경제학자에게 좀 더 친숙한 것으로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0만 원을 내고 대리로 줄서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유명한 뮤지컬을 관람함으로써 틀림없이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10만 원을 번 사람도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의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콘서트나 축구 경기를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입장권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도 그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콘서트나 축구 경기에 대한 열망으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어렵게 입장권을 구한 사람이 그 경험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재화의 가치를 재화에 대한 경제적 지불 능력이나 합의된 거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재화의 가치는 자유 시장 체제의 수요와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자의 이익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경제적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재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성향, 거래 경험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에 의하여 정해진다.

적절한 것은 지불 능력이나 합의된 거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비판이다.
<보기>는 간절히 원해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하고, 최고 가격을 낸 사람이 그 경험을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지불한 값과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들어 시장 옹호론을 비판한다.
수요와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은 시장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이다.
판매자의 이익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내용은 <보기>의 관심사가 아니며 공리주의의 논리에 가깝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행복과 효용을 기준으로 삼자는 내용은 비판 대상인 공리주의의 주장 그 자체이다.
경제적 가치가 개인의 관심과 만족감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은 지나치다. <보기>는 경험의 가치가 가격과 다를 수 있다고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