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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4.∼문25.]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죠?”라고 묻는다.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도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라고 묻는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사회 질서나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려는 가격과 판매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이루어 진다. 대리 줄서기에 관해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주장이다.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장기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경제학자에게 좀 더 친숙한 것으로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0만 원을 내고 대리로 줄서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유명한 뮤지컬을 관람함으로써 틀림없이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10만 원을 번 사람도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암표 거래가 성사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암표 매매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한다.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줄서기의 본질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리 줄서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게 된다.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거래는 재화를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지상주의자가 사회적 효용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자유지상주의자가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적 효용의 향상은 공리주의자의 근거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진다는 내용은 공리주의의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대리 줄서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시장 옹호 입장이 “줄서기의 도덕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데서 추론된다.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가 할당된다는 내용은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시장 원리에서 추론된다.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가 효용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거래가 집단의 행복을 높인다는 주장에서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