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리카도의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1
자원배분에 영향이 없다.
2
이자율이 상승한다.
3
이자율이 하락한다.
4
총수요가 증가한다.
5
통화량이 증가한다.
해설
옳은 결과는 자원배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리카도 등가정리에서 소비자는 지금의 감세를 미래의 증세로 인식한다.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전액 저축해 미래 조세에 대비하므로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상쇄한다.
- 이자율 상승: 국민저축이 그대로이므로 이자율은 오르지 않는다.
- 이자율 하락: 같은 이유로 이자율은 내리지도 않는다.
- 총수요 증가: 소비가 늘지 않으므로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 통화량 증가: 국채 발행으로 조세를 대체했을 뿐 통화량이 늘어날 경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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