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곡선은 우하향하고 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폐쇄… | [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폐쇄경제에서 다른 항목은 변화 없이 정부지출이 100조 증가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소득 Y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하며, 한계소비성향은 0.75이다. 이 때 가격이 고정된 단기에 발생한 결과로 옳은 것은?

소득 Y는 40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민간소비는 24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민간저축은 6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5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정부저축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옳은 결과는 소득세 수입이 50조 증가하는 것이다.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구축효과가 없고, 소득 1단위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분은 $0.75 \times ( 1 - 0.2 ) = 0.6$ 이다.
승수: $\dfrac{1}{1 - 0.6} = 2.5$
소득 증가: $\Delta Y = 2.5 \times 100 = 250$
조세 증가: $\Delta T = 0.2 \times 250 = 50$

처분가능소득은 200조 늘고, 소비는 그중 75%인 150조 늘어난다.

소득 증가폭: 400조가 아니라 250조이다.
민간소비 증가폭: 240조가 아니라 150조이다.
민간저축 증가폭: $200 - 150 = 50$ 조이므로 60조가 아니다.
정부저축: 세수 증가 50조에서 지출 증가 100조를 빼면 50조 감소하므로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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