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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어떤 도시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보조정책을 시행하였다. <보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보 기>
ㄱ. 골목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
ㄴ. 골목시장의 이윤증가가 대형마트의 이윤감소보다 크다.
ㄷ.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 대한 전체 지출이 증가한다.
ㄹ. 정부의 보조금 지출보다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및 골목시장의 후생증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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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10% 할인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골목시장 가격을 낮춘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 하락률보다 구매량 증가율이 커서 지출액이 늘어난다.

  • ㄱ(옳음): 가격 하락과 대형마트 수요의 이동으로 구매량이 크게 늘어 골목시장 매출이 증가한다.
  • ㄴ(틀림): 이윤은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골목시장 이윤 증가가 대형마트 이윤 감소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옳음):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체감 가격 하락에 따라 생활용품 전체 지출이 증가한다.
  • ㄹ(틀림): 보조금은 거래량을 효율적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 사중손실을 낳으므로 민간의 후생 증가는 보조금 지출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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