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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어떤 나라의 커피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한다. 다음 중 이 나라의 정부가 커피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당  $T$ 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과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은 동일하다.

커피 가격의  $t$ %의 세율로 종가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과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은 동일하다.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은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종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종가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종가세를 공급자에게 물리든 소비자에게 물리든 거래량이 같다는 내용이다.
종가세는 세율을 곱하는 가격 기준이 달라 세금 격차가 달라진다. 공급자 부과 시  $P_{s} = P_{d} ( 1 - t )$ , 소비자 부과 시  $P_{d} = P_{s} ( 1 + t )$ 이고,  $\dfrac{1}{1 - t} > 1 + t$ 이므로 공급자 부과 때 격차가 더 커서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
단위당 종량세: 세액이 같아 누구에게 부과해도 거래량은 동일하다.
소비자 대상 종량세: 공급자가 받는 가격 기준으로 수요곡선이 세액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소비자 대상 종가세: 수요곡선 높이가  $\dfrac{1}{1 + t}$ 배가 되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공급자 대상 종가세: 공급곡선 높이가  $\dfrac{1}{1 - t}$ 배가 되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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