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화의 공급곡선은 Q = - 4 + P이고 수요곡선은 Q = 20… | [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2년 1회차

어떤 재화의 공급곡선은  $Q = - 4 + P$ 이고 수요곡선은  $Q = 20 - P$ 이다. 한편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C = 2 Q$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  $Q$ 는 각각 이 재화의 가격, 수량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균형 생산량은 7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균형 가격은 10이다.

환경오염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6이다.

환경오염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최적 가격은 13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의 크기는 0.5이다.

해설

외부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 가격은 13이다.
공급곡선을  $P = Q + 4$ , 수요곡선을  $P = 20 - Q$ 로 쓴다.
시장균형:  $Q + 4 = 20 - Q$  →  $Q = 8, \; P = 12$ 
오염의 한계비용은  $dC / dQ = 2$ 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P = Q + 6$ 이다.
사회적 최적:  $Q + 6 = 20 - Q$  →  $Q = 7, \; P = 13$ 
정부 개입이 없을 때의 균형 생산량: 7이 아니라 8이다.
정부 개입이 없을 때의 균형 가격: 10이 아니라 12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 6이 아니라 7이다.
순손실의 크기:  $\dfrac{1}{2} \times 1 \times 2 = 1$ 이므로 0.5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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