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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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정액세로 조달되는 경우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경우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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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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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지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0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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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한다.
해설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0보다 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 0이어야 한다.
인구가 늘면 국채 상환 부담이 미래의 늘어난 인구에게 나뉜다. 현재 세대는 감세분을 모두 저축하지 않고 소비를 늘리므로 조달 방식의 중립성이 깨진다.
- 정액세 조달과 국채 조달의 소비 효과 동일: 대등정리의 핵심 결론이므로 옳다.
-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두 이자율이 동일: 완전한 자본시장은 성립 조건이므로 옳다.
-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불성립: 감세가 곧바로 소비를 늘리므로 옳다.
-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 국채를 미래 조세 부담으로 보아 순자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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