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현행 헌법의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2
헌법제정 및 개정의 주체,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은 물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헌법전문에 선언되어 있다.
3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과 국가질서를 지배하는 지도이념과 지도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헌법전문은 법령의 해석기준이면서 입법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이 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다.
해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까지 헌법전문에 선언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은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전문의 위치: 본문 앞에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이다.
- 전문의 내용: 제정·개정의 연혁과 국가의 지도이념·지도원리를 담고 있다.
- 3·1정신: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 전문의 규범력: 해석기준이자 입법지침이며 재판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성격장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2,"content":[{"content":"다른정신장애와동반되어나타날수있다.\n","url":""18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