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따른 심판과 각 관할 기관의 변천사를 도표로 나…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따른 심판과 각 관할 기관의 변천사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구 분 | 위헌법률 심판 | 탄핵 심판 | 위헌정당 해산 심판 | 권한쟁의 심판 | 헌법소원 심판 |
| (가) 제헌헌법 | 헌법 위원회 | 탄핵 재판소 | × | 대법원 | 헌법 위원회 |
| (나) 3차 개정헌법 | 헌법재판소 | × | |||
| (다) 5차 개정헌법 | 대법원 | 탄핵심판 위원회 | 대법원 | × | |
| (라) 7차 개정헌법 | 헌법위원회 | × | × | ||
| (마) 8차 개정헌법 | 헌법위원회 | × | × | ||
| (바) 9차 개정헌법 | 헌법재판소 | ||||
1
가, 다
2
가, 라
3
나, 다
4
나, 바
5
라, 마
해설
내용이 옳지 않은 행은 (가) 제헌헌법과 (다) 5차 개정헌법이다.
제헌헌법에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없었고, 5차 개정헌법에도 권한쟁의심판이 없었는데 표에는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나) 3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가 네 심판을 맡고 헌법소원은 없었다는 기재가 옳다.
- (라) 7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을 맡았다는 기재가 옳다.
- (마) 8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 체제가 유지되었다는 기재가 옳다.
- (바)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가 다섯 심판을 모두 관장한다는 기재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