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본인확인제’는 위헌이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