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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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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이 아닌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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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지나지 않는 단체협약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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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재산상 제약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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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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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해설
과태료가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새마을금고 정관 위임: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을 정관에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단체협약 위임: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을 단체협약에 맡겨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지방공무원 노동운동의 조례 위임: 처벌 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위임: 금지되는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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