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
ㄴ.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ㄷ. 형 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한다.
ㄹ.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범죄행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사회적·법률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ㄱ, ㄴ

ㄴ, ㅁ

ㄷ, ㅁ

ㄱ, ㄴ, ㄹ

ㄴ, ㄷ, ㅁ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보면서 가석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도 불필요한 제한이 아니고, 개인적 법익 침해라도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ㄱ(옳음): 선거권 박탈은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
ㄴ(옳음): 선고형은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ㄹ(옳음):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