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gt…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ㄴ.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ㄷ.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ㄹ.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ㅁ. 특별사면이라 함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ㅂ.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ㄱ

ㄴ, ㅁ

ㄷ, ㄹ

ㄷ, ㅂ

ㄱ, ㄷ, ㅂ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ㅂ이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 사건에서 일반국민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되었다.
ㄱ(옳음):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ㄴ(옳음): 협의의 사면과 감형·복권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사면 개념을 바르게 구분했다.
ㄹ(옳음):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형 선고의 효과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의 설명이다.
ㅁ(옳음):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