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수행을 하던 중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ㅂ.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ㄱ, ㄹ, ㅁ

ㄱ, ㄹ, ㅂ

ㄴ, ㄷ, ㅁ

ㄴ, ㄷ, ㅂ

ㄴ, ㄹ, ㅁ

옳은 지문은 ㄱ, ㄹ, ㅂ이다.
청원경찰의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범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퇴직이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제한은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ㄱ(옳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로 당연퇴직하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틀림): 자격정지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틀림):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옳음): 변호사에게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틀림):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ㅂ(옳음): 품목허가 없는 의료기기 수입의 처벌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