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변호인 甲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A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 乙은 甲에게 피의자 A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변호인 甲은 A 뒤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고 변호인 참여신청서(‘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별지 1호 서식)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피의자신문 종료 후 乙에게 피의자 A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와 접견을 하지 않았다.

乙이 甲에게 변호인 후방에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乙이 甲에게 행한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심판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乙이 甲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피의자 A와 접견을 하지 않은 행위는 스스로 접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乙의 접견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후방착석요구행위의 심판이익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더라도, 침해의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들어 심판이익을 인정했다.
후방착석요구의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참여신청서 작성 요구: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와의 접견 불발: 甲 스스로 접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접견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