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대법원판례 위반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상고심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재판의 기준을 정할 때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두는 것과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둔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ㄱ 법령해석 통일의 우선(옳지 않음):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옳음): 적법절차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대법원판례 위반의 예외사유 규정(옳지 않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법관의 양형재량(옳음):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귀결이고, 재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