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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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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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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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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쓴 설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옥외집회 신고와 철회: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고, 철회 시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낸다.
- 각급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전면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회 참가자 사진촬영: 심리적 부담을 주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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