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단체로서의 정당이 함께 가지는 기본권이고, 정당 후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ㄱ 정당의 자유의 주체(O):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도 기본권 주체이다.
ㄴ 열람기간 3월 제한(X): 시험 당시 판례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입장은 시험 후 2021년 결정에서 변경되었다.
ㄷ 정당해산심판의 재심(X): 일반 헌법재판과 달리 재심이 허용된다.
ㄹ 정당 후원 금지(O):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