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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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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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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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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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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소송당사자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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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며, 여기의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된다.
- 폐지된 법률: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 당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조항: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할 수 없다.
-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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