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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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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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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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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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개헌안의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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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8차 개정헌법이 정당 추천 필수 조항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으므로, 1980년 개헌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다.
-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헌법개정 제안: 1954년 제2차 개헌에 규정되었다.
-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과 상한 설정: 1962년 제5차 개헌은 정수를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정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변경: 1969년 제6차 개헌은 제5차 개헌보다 대통령에 대한 발의·의결 요건을 가중했다.
- 개헌안 공고기간 단축: 1972년 제7차 개헌은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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