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ㄷ.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ㄱ(O), ㄴ(X), ㄷ(O), ㄹ(X)

ㄱ(O), ㄴ(O), ㄷ(X), ㄹ(X)

ㄱ(X), ㄴ(O), ㄷ(X), ㄹ(X)

ㄱ(X), ㄴ(O), ㄷ(O), ㄹ(X)

ㄱ(X), ㄴ(X), ㄷ(O), ㄹ(O)

올바른 판정은 ㄱ(X), ㄴ(O), ㄷ(O), ㄹ(X)이다.
외국인근로자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생명·신체의 안전은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ㄱ(X):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범위에서 인정되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ㄴ(O): 초기배아는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ㄷ(O): 법인격 없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사단의 실체가 있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ㄹ(X): 정당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