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t…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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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ㄷ.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ㄹ. 선거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세 개이다.
선거소송은 위법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무효로 판결한다. 이 요건을 뺀 ㄷ만 틀렸다.
ㄱ(옳음): 국회의원선거 효력의 이의는 선거인·추천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ㄴ(옳음):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이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다.
ㄷ(틀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므로 틀렸다.
ㄹ(옳음):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