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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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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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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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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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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의 불이익변경금지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양형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 심신장해 법관의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지위의 특수성과 재판의 신속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
- 법관정년제 자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제도이므로 위헌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강도상해죄의 집행유예 불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법권 독립과 양형재량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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