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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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봉쇄된 가운데 기립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제청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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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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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고,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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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헌법은 구속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하였고,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였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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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조항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80년 헌법이 평화통일조항을 최초로 규정했다는 지문이다.
평화통일의 지향이 헌법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72년 헌법이다. 1980년 헌법이 새로 둔 것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다.
- 1952년 헌법: 기립투표로 통과되었고 양원제,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 1960년 헌법: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헌법재판소를 채택하였다.
- 1962년 헌법: 처음으로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으며 해임건의제도를 두었다.
- 1972년 헌법: 구속적부심과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회기를 단축하였으며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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