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3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4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5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 청구기간 1년 규정을 합리적 입법재량이라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판결 확정 후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이해관계 당사자: 형사피고인과 국가뿐이고 국가가 감수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성격: 단순한 금전적 권리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보호의 정도: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28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조문 그대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