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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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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본문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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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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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물 총수량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구역 안의 옥외광고물을 업소별로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조례가 도시경관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칼럼 게재 제한: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전화·컴퓨터통신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선거운동기간 전 인쇄물 배부 금지: 시험 당시 판례 기준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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