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지문이다.
심급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이 기속력을 규정하며, 그 효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된다.
대법관 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13인은 틀렸다.
법관의 신분보장: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필요한 것은 파면이고, 정직·감봉은 징계처분에 의하므로 틀렸다.
군사법원의 상고심: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대법관 인사청문: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