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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2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3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4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의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지문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이며 의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소관이 없는 사항의 상임위원회 지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므로 옳다.
  • 전원위원회의 수정안: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되므로 옳다.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른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므로 옳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 50명, 위원 임기 1년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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