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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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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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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이 한정되는 등 엄격한 재무·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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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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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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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국가 관리 공통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 의무를 합헌으로 보았다.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점이 근거이다.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회계 규칙 적용으로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사립유치원 재정·회계 투명성이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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