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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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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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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소위원회 회부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방향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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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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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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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고,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본회의 선거로 뽑는다는 앞부분은 옳다.
-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이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체토론이 소위원회 회부 전 심의 방향과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사무처 소관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보위원회 정수는 12명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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