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ㄴ.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ㄷ.｢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ㄹ.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ㄹ, ㅁ

ㄴ, ㄷ, ㅁ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영장주의 위배 여부와 다른 위헌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ㄱ, ㄷ, ㅁ은 영장주의 위배로 판단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들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배제된다.
ㄱ(X): 영창처분의 법정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ㄴ(O):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ㄷ(X):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 위배를 선언한 바 없다.
ㄹ(O): 긴급한 사정 없이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X):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법원 허가가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된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