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ㄴ.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ㄷ.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주민의견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ㄱ, ㄷ

ㄴ, ㄷ

ㄹ, ㅁ

ㄱ, ㄷ, ㄹ

ㄱ, ㄷ, ㄹ, ㅁ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며,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있으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을 제외한 조합이 답이 된다.
ㄱ(X):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한 것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ㄴ(O): 공직선거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다.
ㄷ(X):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상해 교통사고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ㄹ(X): 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절차로 진행하게 한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 아니다.
ㅁ(O): 국가에는 가축사육시설 환경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