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ㄴ.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ㄴ, ㄹ)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ㄷ)

심사기준으로 묶으면 자의금지(ㄱ, ㄷ)와 엄격심사(ㄴ, ㄹ)로 나뉜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ㄱ(자의금지):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ㄴ(엄격심사): 제대군인가산점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와 공무담임권 제한이 얽혀 엄격심사가 적용되었다.
ㄷ(자의금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ㄹ(엄격심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차별은 성별과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엄격하게 심사했다.